임성근 (판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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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성근(林成根, 1964년 3월 1일 ~ )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,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다.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2학번으로,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.
주요 경력

• 서울지방법원 판사
• 서울고등법원 판사
•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
•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

• 사법농단 연루 의혹: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되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. 특히, '세월호 7시간'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.
• 탄핵 소추: 2021년 2월 4일,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. 이는 임성근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다른 법관의 사건에 개입하여 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었다.
• 탄핵 심판 각하: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28일,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. 헌재는 임 판사가 이미 퇴직하여 탄핵 결정을 내리더라도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. 재판관 5인이 각하 의견, 3인이 인용 의견, 1인이 심판 절차 종료 의견을 냈다.
• 재판 개입 관련 무죄 확정: 임성근 판사는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,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. 대법원 역시 2022년 4월 28일,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.

•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관련 이야기를 하며 본인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으나,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하였다.
•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시도였다.